논란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여러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해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6월 16일 이전에 치안감 28명 인사에 대한 경찰청의 초안을 놓고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실이죠. 그리고 행안부가 협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명 중에 7명의 자리가 바뀐 최종안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법에는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련된 뒤에 16일부터 21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6월 21일, 이때 귀국한 날입니다.
오후 5시경에 귀국하면서 행안부의 치안정책관, 이 치안정책관은 행안부에 파견돼 있는 경찰의 경무관급입니다.
경무관은 총경 위, 그리고 치안감 아래죠. 치안감 인사를 오늘 대통령 결재를 맡을 거니까 결재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논란입니다. 그 당시에 인사 최종안은 보안상 장관의 PC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치안정책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후 6시 15분에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의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한테 보내면서 대통령실, 즉 인사비서관실이 최종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결재 기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치안정책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후 7시 12분 경찰청 초안이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국기 문란이냐 아니면 어이없는 실수냐. 실수라면 행안부의 실수냐 경찰청의 실수냐. 논란인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재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청은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그때 보낸 안이 최종안인 것으로 알았다라는 해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후 8시 38분에 행안부가 인사안 잘못 발표됐다라고 경찰에 통보를 했고 오후 9시 34분에 경찰청이 최종안으로 다시 발표를 하면서 번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오후 10시에 대통령이 이 인사안, 물론 최종안이죠. 결재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도 나지 않았는데 경찰이 인사안을 발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 내정된 형태로 인사를 발표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중략)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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